근로장려금, 체납세액으로 떼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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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2.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 현황
3.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 문제점
4.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 개선 방안
5. 결론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울 목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된 소득자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도 자녀 양육비, 노인 생활비, 장애인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 현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체납세액을 우선 충당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총 지급액의 약 4.8%인 912억원이 체납세액 충당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3.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 문제점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세액을 충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취지와 모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체납세액 충당으로 인해 실제로 도움을 받는 근로자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욕 저하: 체납세액 충당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 경우,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행정 비용 증가: 체납세액 충당을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행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 개선 방안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체납세액 충당 한도 설정: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세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압류 금지 규정 확대: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확대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연계 지원 강화: 체납세액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납세 상담, 재취업 지원, 법률 자문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5. 결론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액 충당 한도 설정, 압류 금지 규정 확대, 연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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